정부, 설 민생안정 총력…성수품 27만 톤 공급·910억 할인 투입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1.5배 확대해 총 27만 톤을 시장에 풀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10억 원을 투입해 체감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 확보를 네 축으로 구성됐다.

성수품 27만 톤 공급…설 물가 안정 총력

먼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9배 늘려 각각 5천 톤과 6천 톤, 총 1만 1천 톤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총 4만 1천 톤을 시장에 푼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 4천 톤, 닭고기와 계란 1만 8천 톤을 공급해 평시보다 1.4배 늘린다. 수산물도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며, 정부 보유 물량 1만 3천 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풀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체감 물가 부담 완화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확대하고,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민·취약계층 금융·복지 지원 확대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복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도 대폭 낮춘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도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 신속 채용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 3천억 원 공급…대출·보증 58조 원 만기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3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도 지급한다.

복지급여 조기 지급·에너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1조 6천억 원은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실시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무료…내수 활성화 총력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KTX와 SRT 역귀성 열차는 최대 50% 할인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도 무료 개방되며, 주요 궁궐과 국립시설도 무료로 개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안전관리 체계 가동

정부는 연휴 기간 교통·의료·재난 대응을 포함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화재·산재·식품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설 대책은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명절 기간 국민 모두가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