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 필요, 별도 규제 정비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며,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국가 간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현재 확산되는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분류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성장한 수치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2327억 달러이고, 이 중 USD 기반 준거형은 9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 필요성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며 "가치안정성, 환급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신뢰성 및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 안정 관련 이슈가 있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도 가치안정성 유지에 대한 책임 확보와 상환가능성 보장이 필요하다. 또 가상자산의 익명성,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한 거래 가능성이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일반 가상자산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별화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준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인의 환급 능력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발행인에 대한 법집행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통화준거형 가상자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발행인 적격/요건, 가치안정성, 환급가능성, 외국환 거래 모니터링, 규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감독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역외 발행 후 국내 유통이 용이한 가상자산은 발행인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가 어려워, 국가 간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전자지급 수단과의 규제 차익,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간 유기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한 부분에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백 상황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히, USDT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불법이지만,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대규모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며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김치 프리미엄 등 영향으로 가격 왜곡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미국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2기 정부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적 확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제 2단계 입법을 통해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진입 규제를 하고, 자산보전 및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