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참여 '스테이블코인 평가 보고서' 발간…국제기준 활용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제기준 채택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논의에 참여했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CPMI-IOSCO)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적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뜻한다. 이번에 한은은 CPMI-IOSCO 운영 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했다.

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했고, SA를 금융시장인프라(FMI)로 간주해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자금이체 시스템 상 이뤄지는 자금이체'와 'SA의 자금이체'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CPMI-IOSCO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해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은 측은 "이번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