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이 독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펼친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가 해당 우려의 기폭제라고 지적했다.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0.1422차이로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기술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는 것.
이어 "그밖에 오는 2027년 세계 방산 수출 4대 방산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활발한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가능하도록 인력 양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ADD나 KARI 둥 국책기관에서 평생 연구개발에 전념하다 퇴직한 전문 연구 인력이 취업제한에 묶여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양성된 인력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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