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매년 상승…김주현 위원장 “정책기관·은행과 금리 인하 협의”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1일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상승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은행 등 은행과 협의해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53만건에서 2021년 404만8000건, 2022년 454만7000건, 지난 9월까지 453만7000건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기업대출의 77.6%나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 추세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86조1000에서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 지난 9월말 4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8월말 기준 87조8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대출건수로는 농협은행으로 지난달 말 기준 7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대출건수 119만7000건에 대출잔액 14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95만1000건과 잔액 105조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과 맞물려 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전체 기업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지난 2020년 2.70%에서 2021년 2.92%, 2022년 4.87%를 상승하고 지난달 말 5.02%로 상승했으나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0%에서 2021년 2.94%, 2022년 4.96%, 지난달 5.21%로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토스뱅크로 7.79%를 기록했으며 카카오뱅크 6.08%, 씨티은행 6.06%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2~3년 전에는 10억원을 대출하면 연 이자가 2700만원이었으나 5210만원까지 증가하게 됐고 달 이자로 환산하면 225만원에서 434만원까지 증가했다”며 “국민들의 생존 문제로 가는 곳마다 지금 금리 문제로 아우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자영업자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며 “일단 고금리가 원래 미국이 금리를 내년 초나 이르면 올해 말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기업은행 등 은행과 협의해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43조2000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4분기 연속 1000조원대를 넘고 있고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 7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제도를 네 차례 거치면서 자영업자 빚만 늘어나고 금리 폭탄이 돼 결국 은행의 이자 장사만 시켜준 꼴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에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310만명이 빚을 지고 있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처분가득 소득이 20%나 떨어졌고 연체와 신용등급 하락 등에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부채와 관련된 부실률이 정말 많다”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를 알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구조적으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해외 요인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물가 역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이 조금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이 오면 실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빨리 이것을 복구하고 다시 폭풍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면서 과도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정부가 작년에 80조원 규모 예산을 만들어 자영업자 대책을 만들고 만기 연장도 통상적으로 6개월인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중”이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소득도 회복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