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은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며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자세한 경영 현황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는 크게 ▲ 자산·부채 구성 ▲ 수익·비용 구성 ▲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이 담겼다.
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 적립과 배당에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 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을 포괄해 설명하도록 했다.
경영성과급 부분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접적인 사회공헌 규모 외에 간접적인 사회공헌 실적,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올 3분기 중 보고서 세부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다음해 4월 말까지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우선 올 하반기 중 2022년 경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최근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영 현황 공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은행마다 보수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됨에 따른 리스크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 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간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더 쉽고 더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경영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은행 경영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존보다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더 고민하게 될 것이고 국민과 시장도 은행을 보다 잘 이해하게 돼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갈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 입장에서도 개별 은행의 특수성 등에 대해 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공시함으로써 성과급과 배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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