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4윌중 취급된 대출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4.42%로 지난 1월 취급분 대비 0.56%p 하락하면서 4%대로 진입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고정금리형 주담대의 최저 금리도 3%대로 하락했다. 지난 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3.91~6.13%로 지난 1월 대비 2%p가량 하락했으며 고정금리형 주담대는 3.92~5.73%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추세는 금융당국 등의 압박으로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높이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출 취급분에 대한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2.41%로 지난 1월 취급분 대비 0.10%p 하락했으며 기준금리도 3.82%로 0.23%p 하락했다.
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취급액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까지 5대 시중은행은 신규 가계대출 75조8885억원을 취급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조8876억원 늘어 48.8%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 대비 1431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은행들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등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우대요율을 확대해 출연요율을 감액하는 등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관련 우대요율을 최대 0.06%에서 0.10%로 0.04%p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을 공급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경우 출연요율을 감액해주는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에 대한 우대요율도 최대 0.06%에서 0.10%로 확대한다. 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료 우대요율의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으로 확대한다.
우대요율은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와 구조개선 실적개선도,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 등을 통해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우대요율 적용요건 및 우대수준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구조개선 목표 초과달성도는 직전년도 구조 개선(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실적이 직전년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정도를 가리키며 구조개선 실적개선도는 직전년도의 전년도 구조개선 실적 대비 직전년도 구조개선 실적의 증가율을 가리킨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하며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달성도는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실적이 직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초과해 달성한 정도를 가리킨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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