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권 민원 전년비 3.1%↑…카드 할부항변권 중심 증가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작년 금융권 민원이 8만7113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작년 신용카드사 민원 건수는 6720건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민원이 623건, 할부항변권 민원이 325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7%, 261% 확대됐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민원은 대부분 해외결제 관련 내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별 입국규제 완화로 신용카드 해외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민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온라인쇼핑몰 등이 계약을 미이행하면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헬스장 회원권을 약정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작년 금융권역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1만904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비은행은 1만5704건으로 전년 대비 8.7%, 보험은 5만1890건으로 전년 대비 2.8% 확대됐다. 반면 금융투자는 8615건으로 2021년과 견줘볼 때 4.4% 감소했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과 여신 취급‧제도 관련 민원이 증가했으며 비은행권은 신용카드사 민원, 보험업계는 보험모집과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크게 늘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는 주식매매와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작년 금융민원 처리 실적도 발표했다. 처리건수가 8만7450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나 처리 기간은 평균 49.3일로 전년 대비 8.1일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모펀드분쟁 등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이 증가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원수용률은 33.5%로 전년 대비 1.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건수가 늘어난 보험업계에 관리 개선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과 실손의료보험금 등 손해보험 권역의 민원 증가로 금융권 민원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민원 처리 효율성은 유지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약관과 제도를 개선해 민원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탰다.

한편, 작년 금융상담 건수는 36만6217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하고 상속인조회는 26만7360건으로 전년 대비 18.4%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 홍보 강화 추진을 이유로 꼽았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