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낮추자”…은행 금리 인하 행렬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주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면서 잇달아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 체감이 큰 금리 인하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세부 상품별로는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 코픽스 기준)를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춘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했고 올해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성 큰 지원책으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전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모두 4%대(연 4.286%·4.547%)로 내려갔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최대한도도 각각 기존 2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폭넓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최대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지표금리에 은행이 각종 비용과 마진 등을 고려해 임의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산정된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날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사실상 인하했다.

거래실적 등과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0.45%포인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를 0.20%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신잔액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5.91∼6.71에서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5.24∼6.24%에서 5.04∼6.04%로 낮아졌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리인하 경쟁에 나선 것은 은행권이 ‘이자 장사’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은행권이 고금리 기조 속 과도한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뒤 상여·퇴직금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석열

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의 돈 잔치와 과점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세로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추세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의 인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돈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은행권은 지난 15일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담긴 취약계층 지원 공급 금액(지원 효과)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십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 지원 사업별 보증 배수를 12~15배 적용해 지원 효과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식이다.

은행이 실제로 출연하는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5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800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은행권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질책을 의식해 보증배수 계산으로 효과를 부풀려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7일 “은행권의 기여도를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다소 어긋난 측면이 있다”며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의식한 듯 은행권은 전날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20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2288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546명) 대비 48%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연간 채용 계획 규모는 약 3700명으로 작년보다 약 600명 늘어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