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할 것으로 강조했다. 또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같은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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