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중소업체 상황 심각…자금조달 여건 개선돼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녹록치 않은 자금 및 경영여건과 관해 정부 차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원주 협회장은 31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여만에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들어서도 주택시장은 주택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협회장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현재의 부동산시장 심각성을 인식하여‘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점”이라며, “이번 1.3 대책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첫 출발로, 주택시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건협은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크게 4가지를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먼저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협회는 HUG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PF 대출보증 및 자금관리를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지정을 거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과도한 금리인상 및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분양주택 보유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경우, HUG의 환매조건부 매입 시행 및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예외사유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를테면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협회는 원활한 주택거래가 건설경기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고,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담대 DSR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DSR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해서는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실현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끝으로 협회는 침체된 건설경기 시기를 피해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인허가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요청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 호당 융자한도를 2천만원까지 상향하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시 임차인모집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최근 건설인력 인건비 상승 압력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3천명 → 6천명 이상) 등 외국인력 유입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택·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은 내수경제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만 최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 등은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미분양 매입 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날 역시 이와 관련한 질문이 현장에서 나왔지만, 정원주 협회장은 "건설 경기가 좋을 때도 건설사들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큰 돈을 벌자는 게 아닌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사들에 비해 지방이나 중소 건설사가 체감하는 위기가 훨씬 큰 편이고, 정 협회장께서는 이런 작은 건설사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