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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임명 임박…정은보 전 금감원장 VS 김성태 전무 2파전?

기사입력 : 2022-12-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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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에 3년 만에 내홍 우려

기업은행장 임명 임박…정은보 전 금감원장 VS 김성태 전무 2파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중 차기 행장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이 행장 후보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에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출근 저지 운동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를 제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원 현 행장은 일찌감치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임된다.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김주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행장 임명은) 금융위 제청이기 때문에 현재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아직 윤종원 행장의 임기가 며칠 남았기에 조금 더 보고 있다”며 “언제쯤 임명 제청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정 전 원장이) 후보자 중 한 사람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입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등 경제부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경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맡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

정 전 원장은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거시경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출범에 따라 취임 9개월 만인 올해 5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른 관 출신 인사들도 차기 기업은행장 하마평에 올랐다. 내부 출신으로는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정 전 원장과 김성태 전무 등을 놓고 막바지 후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는 1962년생으로 대전상고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 미래기획실장, 마케팅전략부장, 소비자보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IBK캐피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업은행 전반의 중장기전략,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내부 출신 행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지난 11월 조합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장 선임 관련 직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 자의 74%가 내부 출신 행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 전 원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출근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전임 금융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이 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들은 퇴임 후 3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기업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 전 원장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노조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법꾸라지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장으로 갈 수 없지만, 시중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기에 공직자윤리법에 예외가 된다고 해서 편법적으로 ‘법꾸라지 낙하산’으로 기업은행장에 내려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에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국책은행은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까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정 전 원장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출근 저지로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20년 1월 윤 행장 임명으로 10년 가까이 유지됐던 ‘내부 출신 행장’ 관행이 깨지자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윤 행장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딛혀 임명 27일 만에 첫 출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선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최장기 출근 저지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등 기업은행과 관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장 선임 등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처럼 같은 이름이 달린 은행이지만 이익 등 측면에서 시중은행과 목적이 다르고 법에서도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을 정하고 있다”며 “임명권자가 중장기적으로 은행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 내부적인 리더십과 내부 통제 문제 등 고려해 (행장은) 경우에 따라서 내부에서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임명됐다면 제도 취지와 절차 등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해 관치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전날 “정부는 어쨌든 민간 중심을 내세워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누가 봐도 정부 은행이고 정부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다 보면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한다. 어떤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조직이어도 경영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봐야지 관치가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관료 출신이거나 모피아(재정부와 마피아 합성어)니까 안 된다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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