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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출시…취약계층 금융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2-12-06 18:30

(최종수정 2022-12-06 23:57)

​당정,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협의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초부터 1년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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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초부터 1년간 공급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출 잔존기간 비율, 중도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수수료율은 연 1.2~1.5% 수준이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은행들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선 바 있다. 올해도 고금리로 인한 서민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다. 신용 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의 4분의 1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현재 1개월), 금리 7%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환 시 면제(2년 경과 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추가 제시했다.

금감원은 한시적 면제 시행 이후 효과와 각 은행 상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경우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종 방안은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적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앴다. 대출 한도는 3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방식대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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