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비롯한 세제 부담으로 가뜩이나 판매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으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기준 월간 6천건을 한 차례도 돌파하지 못했으며, 9개월 연속 빌라 거래량에 추월당했다.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값을 버티지 못한 수요층이 빌라까지 눈을 넓힌 결과로 풀이된다.
동작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증여를 해서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용도변경으로 잠시 매물을 묻어두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그럼 피해를 보는 건 집 하나라도 마련해보려는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거나 비인기 매물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게 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년 6만4천여건에서 지난해 9만1천여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5만8천여건의 증여가 이뤄진 것은 물론,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증여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파격적인 공급’이 아니고서는 가시적인 부동산 안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급등 피로감이나 계절적 비수기, 금리 인상 등은 일시적인 상승세 제동 등의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안정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대대적인 공급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