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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사장은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 임시조직(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금보험료 감면 기준 개선, 차등보험료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한 건전 경향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코로나19 피해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서비스다. 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1000만원의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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