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약 대신 화천대유·대장동 논란만 일파만파, 대선 경선부터 잡음 속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과정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경쟁 구도가 나타나며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파른 집값 상승장 속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 경선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출발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번져나가며 연일 잡음을 낳고 있다.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일파만파, 부동산 비리 의혹에 멍 드는 정치권

현재 경선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사건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며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바꾼 바 있다.

이때 이재명 지사는 5500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사업 이익금 중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간 것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이와 관해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서 "공모 절차와 인허가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돌아간 환수액을 제외하고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소수의 사업자와 민간인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속해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원, 총 투자금 350억원 가량을 투자해 5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투자자들 역시 소규모 투자로 거액의 이익을 거두며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이후 화천대유 관계자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사건은 정치권 전체로 퍼져가고 있다.

◇ 부동산 안정 외치면서 구체적 공약은 어디에? 컷오프 전 ‘뜬구름 공약’ 난무

세간의 관심이 서민 부동산 안정 대신 권력형 비리 파헤치기로 넘어가면서, 정작 우선돼야 할 부동산 안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선보이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임기 중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확대·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기본소득토지세 도입·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도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역대급 공급 물량에 비해 기본주택을 지을 재원과 택지확보방안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당 이낙연 후보는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서울공항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약 10만 명 수준의 제2 판교·위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안보 문제나 보상 문제가 발목을 잡아 준비에만 최소 10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서울공항 이전 후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후보는 토론회에서 청약제도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에는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원가에 차익을 더한 금액을 얻게 하는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이자 다른 후보들이 낸 공약을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재원마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기존 부동산 공약들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같은당의 홍준표 후보는 대규모 재개발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 등을 통한 4분의 1 가격의 ‘쿼터아파트’ 공급 공약을 내놓았다.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완전 분양 이후 토지임대부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을 하되, 10년간 전매 금지로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청사진이다.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의 완화를 천명했으나, 주민들의 이해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업에 탄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아직 컷오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공약이 발표되거나 기존 공약 보완이 나타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어떤 공약을 내놓는가보다 누가 부동산비리를 저질렀는가 하는 가십거리에 쏠려있어 건전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