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책은행의 희망퇴직 제도 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인 데다가 청년 채용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직전 24~39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30% 수준밖에 안 된다.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기업의 신규 채용은 408명이다. 2019년(495명)에 비해 17.6% 줄었다.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다.
반면 2016년 194명이었던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5~57세 이상)는 내년 1685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체 직원의 약 10% 수준이다. 2016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각각 30명과 13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각각 1003명, 340명으로 불었다. 내년 말에는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각각 18.2, 12.3%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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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청년시민단체, 금융노조가 지난 4월 함께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성명서를 발표한 뒤 <조선일보> 등 많은 매체가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문제점과 희망퇴직 필요성을 보도했다”며 “국책은행 주무부처인 은성수닫기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동의했고,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홍남기닫기
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에게 희망퇴직 고려를 적극 주문했는데, 홍 부총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금융노조는 “홍 부총리가 우려하는 ‘국민감정’과 ‘형평성’은 여론이 이미 국책은행 희망퇴직을 동의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시중은행도 활발하게 희망퇴직을 시행 중인데 시중은행과 수익률로 경쟁하는 ‘시장형 공공기관’인 국책은행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이 300개가 넘는다”며 “기관별 조직구조나 인건비, 운영전략, 이익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이를 획일화해 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경제부총리는 산업정책과 예산관리, 미래 투자 등 국가 발전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가운영의 사령탑으로서 누구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취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청년 채용으로 즉각 이어지고, 비교적 결정이 쉬운 국책은행 희망퇴직 문제조차 결정을 주저하고 있는 점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6월 기준 3개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600명에 이른다”며 “희망퇴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1600명 청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미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홍 부총리의 각성과 용기를 촉구했다.
올해 만약 제도가 개선된다면 6년 만의 일이다. 국책은행 시니어 노동자들은 6년 전 수준만큼 퇴직금을 보장해야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남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윤승 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일정 나이가 되면 희망퇴직 제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노동자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또 다른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책은행도 60세 이상 나이가 되면 새로운 기회를 개인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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