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10%→6.5%…공급 인센티브 강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저 6.5%로 낮추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 일부를 중금리 대출로 흡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금리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4~6등급 수준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일컫는다. 정책자금(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한 사잇돌대출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대출로 나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 대출 시장의 오래된 고민은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중간 영역이 없다는 것과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금융 이력 부족자(신파일러)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금리대출 또는 포용금융인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민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변경해 관리한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 취급만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봐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업권별 민간 중금 대출 금리상한 요건도 3.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10%→6.5%, 상호금융은 12%→8.5%, 카드사는 14.5%→11.0%, 캐피탈은 17.5%→14.0%, 저축은행은 19.5%→16%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산할 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금리대출 실적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권 국장은 “은행들이 과거에는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도 많이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소극적”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비교 공시토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에게 공급됐다. 금융위는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금리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급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금리대출이 190만명에게 30조원 공급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는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