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 7~9월동안 리센츠 전용 84.99㎡는 3건 매매됐다. 작년 동기간 동일 면적 매매가 43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93% 급감했다.
투기매물로 관심이 쏠리던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감소량은 투기방지와 합리적 가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토지허가제의 목표가 성공한 듯 보여진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량 감소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보 확인 결과 제도 발표 이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리센츠 전용 84.99㎡의 매매가는 최고 22억 5000만원에서 최저 22억이다. 작년 동기간 동일 면적 매매가는 최고 20억에서 최저 17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소 2억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올해 말에는 3기 신도시등을 포함해 50조 규모의 토지보상금 지급이 예정돼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토지보상금 지급 후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 당시 국토부 조사를 보면 판교 지역 토지보상금의 37.8%가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돼 아파트 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었다.
A공인중개사는 “지금이 매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시기일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 봤을 때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다보니 부동산에 쏟아지는 집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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