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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분조위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기사입력 : 2020-08-13 16:00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지…첨예한 입장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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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회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는 ‘편면적 구속력’ 확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융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분조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분조위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불수용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조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 11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편면적 구속력 추진이 화두로 떠올랐다.

‘편면적 구속력’은 민원인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될 수 있어,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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