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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물량 늘려라”…재건축 활기 띨까

기사입력 : 2020-07-03 08:41

(최종수정 2020-07-03 08:59)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규제 관련 지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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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함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경우 신규 주택부지 확보가 마땅하지 않은 만큼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향후 주택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는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 등이 포함되는 등,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공급정책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안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역시 재확인됐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이에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규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추가 대책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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