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등 정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밀어오던 부동산 규제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5만호 공급 △지역거점에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통한 청년, 신혼주택 맞춤형 도시 1만호 공급 등이었다.
여당과 정부가 임기 초에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이 아니라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며 이를 억제하던 모습에서 공급 정책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정부 역시 지난달 중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부동산114는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이를 풀이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인 4년차에 ‘집값 안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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