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까지 3가구 중 1가구 주거복지 혜택 받을 수 있게 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2025년까지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주거복지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복지 2.0 대책’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우선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또 20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점차 늘어나는 1인가구에 맞춘 주거 및 금융 등의 복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한 수요발굴을 통해 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이주촉진, 자활·돌봄 등 주거상향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상생을 위해 공공임대는 디자인혁신·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제고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