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 지연 지난 16일 소명시간 부족
불완전판매 CEO 책임 법적 근거 미비 방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2일 오늘(22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2차 DLF 제재심이 열린다. 지난 16일 열린 DLF 제재심에서 앞 순서였던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 제재심이 지연되면서 손 회장 제재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오후 2시에 열리는 DLF 제재심에 참석한다. 지난 16일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모두 제재심에 참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손 회장은 먼저 진행한 함영주 부회장이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9시간 진행하며 지연돼 손 회장은 예정된 오후4시보다 3시간 가량 지연된 오후7시에 제재심을 시작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손 회장은 함 부회장과 달리 약 1시간45분 가량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가 걸린 만큼 우리은행에서는 중징계 수위 낮추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에서는 제재심에서 CEO 중징계 법적 근거가 낮다는 점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에서도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책임 부실을 CEO에게 묻는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에서도 이 점을 인지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제재심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망원시장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DLF 제재심과 관련 CEO 중징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논리에는 어떤 돌파구가 있냐는 질문에 "금감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제재심에서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월 중 결론이 날 수 있냐는 질문에 윤석헌 원장은 "결론이 나기 어려우면 30일에 다시 제재심을 열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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