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돌아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오늘(12일) 오전 11시 발표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근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12일) 오전 11시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날 발표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 궤도에 올랐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 4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서울신문 경영진 등 관계자 7명을 검찰 고소했다.

< 8월 2주 주요 이슈 >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이 오늘(12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고, 이날 오전 8시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전 11시에 관련 내용이 발표된다. 당초 정부는 오후 2시 시행안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사전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발표 시기를 오전으로 앞당겼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발표 후 곧바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오늘(12일)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4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지난 주보다 0.05% 올랐다.



◇ 호반건설, 서울신문 경영진 7명 고발

호반건설이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기사를 게재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서울신문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호반건설과 임직원, 나아가 고객들에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 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대 주주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주주일뿐 서울경제가 요구하는 언론 사유에 대한 어떤 행동도 없었다"라며 "편집권 등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 수익형 부동산 전국 상반기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5%↓

올해 상반기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4만42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19만2468건 대비 25.1% 줄었다.

전국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9.5% 감소한(1758건→887건) 세종시였다. 이어 충남(-43.7%), 강원(-41.2%) 등이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만7567건으로 전년 동기 3만5601건보다 22.6% 감소했다. 경기도는 5만1420건으로 전년 동기 6만7401건 대비 23.7% 줄었다.

< 8월 2주 3요 이슈 >

◇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등 2곳, 1764가구 청약

이번 주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단지는 2곳, 1764가구다.

6일은 둔촌 두산위브(주상복합), 7일은 ‘양평 센트럴파크 써밋’에서 청약을 받는다.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13일 ‘광주역 태전 경남아너스빌’, 오는 14일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서 청약을 시행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