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에도 건강보험 적용·아동수당 확대…넓어지는 보건복지 영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도 활발한 영토확장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응급·중환자실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검사비 부담 등은 물론 희귀질환 진료비에까지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문턱을 낮추고, 살던 곳에서 돌봄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도 본격화한다.

◇ 응급·중환자부터 희귀질환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영토 넓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MRI는 5월 안면에 이어 10월 복부·흉부 순으로, 초음파는 지난달 하복부·비뇨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3대 비급여 중 이미 폐지된 선택진료비에 이어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부담도 추가로 줄어든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 등으로 확대한다.

또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과 한방 추나요법에도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 대상을 기존 827개에서 927개로 올해부터 확대해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등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는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고 하반기에는 닥터헬기를 추가배치, 야간 시범운항을 통해 외상·응급환자 지원을 강화한다.

◇ 아이-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먼저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 명) 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이 최고 42%에서 20%선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4월부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노인 복지도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검진기관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장애인 복지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최고의 치료는 예방” 예방‧건강 분야 투자 확대 의지 천명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기조 아래 예방‧건강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이들은 앞서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한 바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 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하)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복지부는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들은 오는 7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멤버십)’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제한 완화)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