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논란, 설계사들도 거센 찬반 논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고용보험 확대’로 인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던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설계사와 GA 현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권익 보호에 취약했던 설계사들에게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한편, 업권 특수성을 고려해 저소득 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자사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비용 부담은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확충이 급한 상황에 족쇄가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당사자인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보험 적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도입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만 초래할 것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설계사들은 불안한 입지를 조금이라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지난 6월 25일부터 4일간 전국 147명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7%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2017년 10월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보험설계사 실태 조사 결과가 조작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의 조사 항목과 비교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를 전했다. 보험연구원이 원수사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용 및 납세 방식으로 근로자(19.4%)로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무화에 대해서도 대다수 설계사가 반대(38%) 혹은 가입여부를 선택(45.5%)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설계사 노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대형사 전속 설계사 A씨는 “고용보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인당 비용이 올라가면 머릿수를 줄이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설계사들을 쳐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형사 전속 설계사 B씨 역시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설계사들이 많고, 이 때문에 3개월도 안돼서 자리를 옮기는 설계사만 70%가 넘는다”며, “이런 사람들의 고용보험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열심히 일하는 설계사들의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수많은 설계사들을 거느린 GA들의 경우에도 일장일단이 있다는 반응이다. 단기적으로는 소속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비용 마련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로 인해 원수사들에서 밀려난 설계사들을 GA로 흡수할 수 있어 ‘덩치 키우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대형GA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용보험과 관련돼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확정되더라도 보험사에 타격이 있을지언정 GA쪽의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