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하반기 신용·전세·개인사업자 대출에 핀셋 대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5일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장을 비롯 각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계대출의 업권과 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종구 위원장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서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상승기에 채무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하겠다"며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은행장 측에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고 환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하고, "20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