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휘청'…소송 절차 검토 시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사 국고채 담합 제재로 대규모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들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증권사의 경우 10개사에 총 1조376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들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하는 행정소송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1조 클럽' 내준 KB증권…과징금에 실적 변동 속속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이날 KB금융 계열인 KB증권은 2026년 3분기 연결 기준 591억원 순손실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당기순이익 2730억 원에서 수정된 것이다.

정정 사유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인한 실적 변동이다.

이에 따라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1~9월 연결 당기순이익도 7394억원으로 정정됐다. 앞선 '1조 클럽'(1조716억원)에서 후퇴한 실적이다.

KB증권은 공정위의 이번 PD사 담합 제재 건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15개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국고채 발행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 은행 5곳이다.

과징금 액수를 보면, KB증권(3321억7800만원)이 최대이고, 이어 NH투자증권(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1473억600만원), 중소기업은행(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379억900만원), 하나은행(254억6200만원), 농협은행(230억300만원), 교보증권(137억3500만원), 국민은행(39억2500만원) 순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매출액은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적용됐다. 앞서 금융사들이 영업수익 기준을 주장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낙찰금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규모 과징금에 증권사들의 '실적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국고채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에 대한 리포트에서 "대상 기관은 과징금 충당부채 계상으로 단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한신평은 "향후 업체별 최종 과징금 규모, 재무안정성 지표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고채 입찰, 특수성 있다"…증권사 행정소송 예상

증권가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PD사는 국고채를 인수·유통해 국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고채 입찰제도는 일반적인 입찰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입찰 및 유통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제시했다.

향후 공정위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과징금 산정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수령한 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증권업계는 밝히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과도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사 당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수청 고발에 따른 파장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