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 과도…심각한 부작용 우려" 유감 표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사 국고채 담합 제재에 대해 "과도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D사 제재, 국고채 발행 지장 초래 가능성"

금투협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과도한 제재를 부과받게 되어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딜러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협은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WGBI(세계국채지수)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PD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금융사 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및 중수청 고발에 따른 파장도 우려했다. 금투협은 "증권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증권사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차질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의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성엽

황성엽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과징금에 일부 고발까지

공정위는 15개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 국고채 발행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은행 5곳(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다.

또 공정위는 행위기간이 길고 행위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