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국 최초 ‘헌법도시’ 조례 제정…구민 참여 제도화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권 향상을 구정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출범 당시 구청장 취임 제1호 결재로 추진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법치 등 헌법적 가치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헌법 적합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에게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구민 대토론회 ‘민회’ 운영…헌법도시위원회 설치

주요 현안을 구민이 직접 논의하는 대토론회 ‘민회(民會)’도 제도화했다.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 민회에서 합의한 제안은 구의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논의부터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은 구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도시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하는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헌법·인권 전문가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는 민선 9기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헌법도시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구정 동력이 될 것”이라며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적 가치를 뿌리내려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