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도 검토"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세 분류 중 공공기관 개방형…"논의 필요"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개방형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킬 지에 대해 실무 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들어 기금형 퇴직연금을 관리할 전담 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연금으로서 아주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선언 후 '기금형 퇴직연금' 설계 중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사정 퇴직연금 공동선언 이후 '기금형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설계를 하고 있다.

계약형이 가입자가 개별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직접 금융 상품을 고른다면, 기금형은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기금형 안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 그리고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세 갈래다.

2005년 시작된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기금화 도입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제도 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일원화라기 보다 계약형과 기금형 병행 운영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국민 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은 방치된 운용과 원리금보장 집중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이 문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DB, DC, IRP의 합계)은 2026년 9월 말 542조1214억원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