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월세 불안에 공급 실효성 도마…국토위, 부동산대책 공방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시기와 규모가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모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실수요자들이 외곽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른바 ‘생존 매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며 주택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을 언급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택 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공공택지 토지보상 기간을 줄이는 한편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제시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하지만 8월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로 목표의 32.4%에 그쳤다. 연간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기간 18만1261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전월세 불안 지속…연말 집값은 둔화 전망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6% 올랐으며, 올해 누적 상승률은 8.18%로 집계됐다. 전국 누적 상승률 3.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강북·노원구의 전셋값은 한 주 사이 각각 0.36% 올랐고 도봉구 0.30%, 동대문구 0.28%, 금천·서대문구 0.27%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향후 집값 흐름을 놓고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의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전세 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서울시 공급 공조도 쟁점…비아파트 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정책 공조도 도마에 올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업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홍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보다 인허가와 착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공급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비아파트 공급이 실제 수요자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청년층을 고려하면 비아파트 공급이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두고 여야 공방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 19명의 민간인 이름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발언 내용,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한때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홍 장관은 김 의원의 문건 작성 경위 확인 요구에 대해 오후 질의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