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 추진…'빚투' '레버리지' 관리 지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대상의 신용융자, 미수거래 등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빚투(빚내서 투자), 레버리지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촘촘한 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축소 중점

금감원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향후 추진과제로 금융투자, 자본시장 부문 관련해서 세밀한 변동성 관리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빚투·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밀한 변동성 관리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예컨대,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등 적시 시행 등을 꼽았다.

개인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신용융자·미수거래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 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중 하나의 예시로, 미성년자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 및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 권유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징구, 반대매매 발생 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형태 제공,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 관련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마무리 조율이되면 정리해서 별도 일정에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레버리지 투자에서 기인하는 손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지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소비자가 현장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

한편, 이날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업계·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을 국민께 보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서일준 의원이 영상 축사를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민생금융범죄 엄정 대응, 포용금융·복지 기반 강화 노력 등 소비자보호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로,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