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많이 치료할수록 돈 더 받는다…정부, 800억 원 보상체계 전면 개편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진료 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처음 도입하고, 이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로 반영해 총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단순히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중증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했는지를 평가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인공호흡기와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고난도 장비를 활용해 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국가 의료안전망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체 급성기 병상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급성기 병상 약 29만 개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은 1만2023개로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희소한 의료자원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존 평가체계는 전문의 배치나 간호등급 등 시설과 인력 중심의 구조지표에 치우쳐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중증환자 치료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동일한 병상 규모와 의료인력을 갖춘 병원이라도 인공호흡기나 ECMO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진의 업무량과 자원 투입은 크게 늘어나지만 이러한 차이가 보상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들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 운영의 실제 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연간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ECMO 등 중증 치료 실적을 반영하고, 여기에 치료 난도가 높은 18세 미만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즉 단순히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중증도가 높은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설계됐다.

이번 지표는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곳과 종합병원 50곳 등 모두 73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인력, 장비 현황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환자실 부족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중환자실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호주의 중환자실 자원정보시스템(CHRIS)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과평가와 정책 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부하지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과보상에도 직접 반영된다. 정부는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천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 평가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40억 원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지급되며, 나머지 560억 원은 부하지수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평가는 부하지수에 따라 A부터 D등급까지 구분된다. 부하지수가 1.2 이상이면 A등급, 0.9 이상 1.2 미만은 B등급, 0.7 이상 0.9 미만은 C등급, 0.7 미만은 D등급을 받게 된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병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성과평가는 2026년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원금은 2027년 6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사후 지급된다.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시범사업과 함께 진행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연계돼 중환자실 병상 현황과 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재난이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중환자를 적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데 활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전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일반병상 감축과 중환자실 확충, 진료협력 강화, 전공의 수련 개선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치료기관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