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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금)

李대통령,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관행 정면비판…이찬진 “개별 검사 준비”

기사입력 : 2025-1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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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지배권 행사”
이찬진 “1월 중 개선안 도출해 보고하겠다”

유튜브 채널 'KTV LIVE'를 통해 생중계된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화면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유튜브 채널 'KTV LIVE'를 통해 생중계된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화면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이 생겨서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李 “은행 지배구조·선임절차 문제…관치금융이라고 두고볼 일 아냐”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접 개입, 관여하지 말라 안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리에 배석한 이찬진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문제“라며, ”큰 지주사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돼 있어 산하 기관들은 100% 자회사라서 금융지주사에서 인선을 한다“고 답하며 지배구조 정립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진 권한을 행사해 비정상 작동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찬진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지주 회장단 앞에서 직격탄 날린 이찬진, 1월 중 개선안 나온다
이미 이찬진 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 지난 1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승계 문제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회장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게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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