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는 지난 7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동작구 부실공사 방지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9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동작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품질 및 공사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에 따르는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지점 등을 논의했다. 회원들은 동작구가 부실공사 방지제도는 선도적이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 신고 중심 운영체계 및 형식적 구민참여 제도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최종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신동철 대표의원은 “부실공사 방지라는 주제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조화롭게 조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