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GA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실무 회의 개시…업계 "준법경영비 등 여전히 애매"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실질 시행을 위한 실무 회의가 개시됐다. 업계에서는 준법경영비, 유지관리수수료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험GA협회, GA업계, 보험업계는 수수료 개편안 TF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30일 '제2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지난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은 GA 설계사에 1200%룰을 적용하고 단계별로 설계사에 제공하는 판매 수수료를 7년 분급 지급한다는게 골자다.

수수료 분급 지급에 따른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연착륙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객에게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받게 될 수수료 공개는 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분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GA업계에서는 초안보다는 판매 수수료 부담이 덜어졌지만 여전히 항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GA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분급 지급 등으로 GA업계가 받게 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유지수수료 지급, 준법경영비 등을 신설했다.'

계약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 내 최대 0.8%까지 계약 유지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이 장기 유지될 경우, 계약 5~7년차 추가 보상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0.8%라고 명시되긴 했지만 해당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계약체결비용 내 0.8%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안분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당국이 발표한 안이 확정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GA업계가 준비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경영비가 인정됐지만 준법경영비 사용에 있어서도 GA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준법경영비 항목이 신설은 됐지만 준법경영비를 사용했을 때 명확히 인정받는 범위가 어디인지 모호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지 애매하다"라며 "게다가 준법경영비는 사실상 미래에 지급할 비용에서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원리인데 GA 검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준법경영비 사용 적법성을 따지면서 잘못했다고 지적받을 여지도 많다"라고 말했다.

수수료 공개 부분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에게 전면 수수료를 공개하는건 모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데에는 암묵적으로 금융당국도 동의하고 있었던건 안다"라며 "업계에서는 수수료 공제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협회 홈페이지에 사실상 모든 정보가 공개되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생명 요양업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가 출범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16일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주식회사'(이하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초대 대표이사에 황효구 전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을 선임했다.

하나생명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요양 시설 공급 문제 해결 일환으로 서울시와 수도권 손님 대상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시설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하고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 시설은 어르신에게는 집과 같은 쾌적함을, 일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는 일하기에 적합한 효율적인 업무 동선을, 어르신 보호자들에게는 안심하고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고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율이 높은 도심지역에 요양 시설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재가 요양, 서비스형 시니어 주거 사업을 차례대로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하나생명은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필두로 시니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요양 등 건강을 케어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전문 보험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경근, 권혁웅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여승주 부회장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을 맡는다.

22일 보험업계예 따르면, 한화그룹은 일부 경영진 인사를 실시하고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권혁웅 전 한화오션 부회장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권혁웅 대표이사 내정자는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40년 간 한화에너지,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전문 경영인"이라며 "이경근 내정자는 정통 보험영업 전문가로 영업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하다"라고 밝혔다.

권혁웅 대표 내정자는 1961년생으로 한화석유화학 상무, 한화케미칼 기획, 기술부 열병합발전 관리담당 상무,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한화 경영기획실 인력팀장, 한화 부사장, 한화 사장, 한화토탈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한화 지원부문 총괄,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권 대표이사 내정자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M&A를 주도했으며 한화그룹 화학 계열사, 그룹 내에서 재무를 주로 맡아온 재무통이다.

이경근 대표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한화생명에 입사해 영업 부문을 맡아온 보험영업통이다.

이경근 대표 내정자는 경영관리팀 팀장, 인사팀장 등을 거친 후 충청지역본부장, 한화라이프에셋 대표이사, 강북지역본부 본부장, 고객지원실 실장, 전략추진실 실장, 사업지원본부 본부장, 보험부문 부문장을 역임한 후 2022년부터 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를 맡았다.

두 대표이사는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은 증대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 상품이 사실상 역마진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본자본킥스비율, 킥스비율 모두 제고가 필요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킥스 비율을 제고하고 있어 이자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배당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당 재개를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확대해야 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