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 등 정책 쟁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오늘(22일) 김병환닫기김병환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무주택이라는 점에서 도덕성보다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정책 쟁점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가계부채, 부동산PF, 금투세 폐지, 공매도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 제출한 답변서에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여건,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구매심리도 개선되면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인위적 개입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대출 규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내년 시행되는 금투세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 세부담을 높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후보자가 무주택자인 만큼 부동산 관련 지적은 없어보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병역의혹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환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은 1991년 당시의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평시에는 2급, 전시에는 1급으로 판정되는 질병이나 병적 증명서에 따르면 김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 전시동원역 판정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은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위장관 기형에 따른 신체 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병역판정 당시에 병역당국에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병역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