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모습. / 사진=픽사베이](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80616205607163058367437258122107.jpg&nmt=18)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이 사전청약을 받은 지 2년 만에 취소됐다.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 28일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행사는 총 804가구를 사전청약을 받았던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우미 린' 아파트가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사업취소는 아니지만 입주가 연기되며 예비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내부 수리 문제로 입주가 연기됐다.
경남 창원시 현동 공공아파트 건립사업 역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기약없이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 시기가 5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최근 8월로 다시 연기됐는데, 이번에 3차 연기가 결정돼 안내공문이 발송됐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지만,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11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21일 남양건설 자산을 동결 조치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이 묶이면서 남양건설 측은 경남개발공사에 아파트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사전청약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 문제에 가로막혀 좀처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희망한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업비 조달도 일반 주택사업보다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책정한 공공 공사비가 워낙 빠듯해서 거의 사업을 진행하는 메리트가 없는 수준”이라며, “심지어 이번처럼 공사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욕은 건설사와 시행사들만 먹고 정부는 쏙 빠져나가는 식인데, 이제는 돈도 안되고 명예도 안되는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지난 5월 정부는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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