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정확한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하여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며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각오로 결산검사를 수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전년대비 39.8%인 약 13억6000여만원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과거 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는 당초 예산 취지에 맞는 정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