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협회장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서비스 확대 위한 규제완화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이 손보업계 시니어 맞춤형 요양·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3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추진 전략에서 손보업계가 초고령화 사회 대응해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니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버타운, 요양원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래 회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급격한 사회·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돼 보험사의 시니어 맞춤형 주거·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다양한 노인 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지 개발 시 부지 우선 공급, 취득세 등 세제혜택 확대, 요양시설 설치 시 일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노년층·거동가능 유병 1인가구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니어케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늘어나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해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한 손보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 부담분에 대한 실손보장형 상품을 출시했으나 모럴리스크 등으로 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 회장은 "관련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초기 단계부터 상품부실화 및 모럴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의 장기요양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신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2021년부터 건보공단 가명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건보·협회, 건보 가명 공공의료데이터의 산업계 제공 방향 관련 협의는 완료된 상태다.

이병래 회장은 "보험취약계층 보장 확대, 보험료 인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보건의료 분야 연구지원 확대 가능 등 보험업권의 가명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라며 "건보공단 가명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공단 간 공동연구 진행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이병래 회장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고령화 저출산, 임신 출산 관련된 경우 정부 정책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호응을 하고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잉 진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등 실손보험의 과잉의료 체질 개선을 위한 보장구조 확립 과제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신 출산 관련 보험은 구체적으로 커버리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상황까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보장 내용 충실히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