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금융지주를 둘러싼 주요 화두는 ‘상생금융’이었다. 주요 금융지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 금융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 금융지주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돈 잔치’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역대급 실적은 이자이익이 견인했다. 4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30조2433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2177억원)와 비교해 3.51% 늘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과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뒤 내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을 늘리고 주주 배당 확대에만 몰두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올 초 ‘공공재’ 발언으로 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윤석열닫기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되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점 체제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확대 압박도 이어갔다. 이복현닫기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표한 상생금융 대책은 총 1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 소비자가 받게 되는 혜택 규모를 합산한 규모다. 금융권에서 실제로 집행한 상생금융 실적은 지난 8월 기준 4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주요 금융지주는 올 연말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은행권은 지난 21일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원방안에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행권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규모로 대출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1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임대료 등 이자환급 외 방식의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이익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0일 일명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횡재세 도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상목닫기

김주현닫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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