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60423204303841dd55077bc25812316462.jpg&nmt=18)
여기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역전세난이 나타나게 되면 전세금반환대출 증가 규모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전세금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가계대출 역시 1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양도분을 포함한 값으로, 4월 대비 4조2000억원 불었다.
이러한 증가 폭은 2021년 10월 기록한 ‘5조2000억원 증가’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은 ▲1월 –4조7000억원 ▲2월 –2조8000억원 ▲3월 –7000억원 ▲4월 2조3000억원 등 감소세를 지속하다 4월부터 두 달째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초 윤석열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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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목표 공급액은 39조6000억원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여해 “전세금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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