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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 조치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3-05-23 09:57

(최종수정 2023-05-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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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기관장,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23)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2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주가조작 사태 관련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 즉,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과, 이번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23)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양석조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3.05.23)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 제기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에 더해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

김 위원장은 "인적, 물적 보강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조사 등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이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떠도는 온갖 소문과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국은 남부지검 합동수사부 직제화에 따른 협조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4대 기관장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석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 금융연구원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가 참석하고, 각 기관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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