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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RG 발급 적시 진행해 수출 최대한 지원"

기사입력 : 2023-05-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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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계 금융지원 추가 대책 발표
RG 발급 금융기관 확대…추가 한도 설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2023.5.10)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과 10일 오후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2023.5.10)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이 늦어져 선박 수주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이 대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시에 진행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이창양닫기이창양기사 모아보기 산업통상사원부 장관과 함께 울산 조선산업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이날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조선사 대상 신규 RG 발급액은 2018년 108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5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인 만큼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지만 지원책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금융위와 산업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에게 필요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선박 수주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약 1조600억원, 대구은행에서 1억달러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그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었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RG 발급도 검토된다. 시중은행들의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중형사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중은행들과 중형조선사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은행들은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황 및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IR을 통해 은행과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했는데, 향후 RG 수요를 봐가며 금융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대형조선사 및 중형조선사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와 함께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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