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국내 車사고 발생률 높은 수준…주행거리 요율 세분화해야”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보험연구원이 국내 자동차사고 발생률과 사망사고 건수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주행거리 요율제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이 분석하며 경찰청에 신고된 자동차사고 발생률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하면 2020년 우리나라는 0.007%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미국 11.6명에 이어 5.9명으로 많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처리 비용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했다. 2020년에는 비용이 26조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자동차사고 처리비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194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통해 사고 감소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먼저 현 제도는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하고 있으나 위험도가 높은 저연령자, 고연령자, 1년 미만 보험가입자에게 높은 보험료만 부과할 뿐 운전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행거리 연동 요율제도 확산과 커넥티드카(보행자 단말 등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돕는 자동차), 자녀 할인 요율제도, 고령운전자 안전운전교육 등은 긍정적이나 운전습관연계보험(UBI)과 교육을 연계한 요율제도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운전장치(ADAS)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특약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으나 ADAS 종류가 제한적이며 기능별 차이가 요율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운전자의 평균 주행거리와 사고위험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며 “주행거리 연동 요율제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UBI와 같은 운전자 주행 습관에 따른 요율 차등화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ADAS 할인제도는 장치의 기능과 성능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졸음운전방지장치 등 추가적인 사고 예방 기능도 요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체험적 안전운전 교육 제도를 정부가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보험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