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핀테크 업계, 핀테크 보험 비교 추천서비스 두고 국회서 충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 설계사와 핀테크 업계가 국회에서 핀테크 보험 비교 추천서비스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아 상생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설계사들은 이 의견에 반발하며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서비스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보험설계사 단체가 참석해 서비스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가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로 상품 중개를 할 수 있는 샌드박스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시행을 위해 보험업계, 핀테크업계, 보험대리점(GA)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GA업계에서는 설계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은 핀테크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설계사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준범 팀장은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어떤 상품으 탑재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CM채널 상품을 취급한다고 가정하면 CM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전체 채널 6.4%에 불과하다"라며 "비교 추천 서비스에서 계약체결까지는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다 설계사 분들과 업무 접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범 팀장은 "보험설계사 분들이 지적하시는 생존권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나 어떤 지점에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준범 팀장 발표 후 방청객으로 참석한 설계사들이 야유를 보내 좌장을 맡은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 팀장은 보험업계 핀테크 진출로 보험업계 정보 비대칭, 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준범 팀장은 "수수료 중심 영업전략 사업이 증가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로 보험회사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기존 광고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위원장은 허준범 팀장 발표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설계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한건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핀테크 업계 진출 반대를 위해 왔는데 발표된 통계 자료는 전체 보험 상품 통계"라며 "보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8%, 6%라는데 자동차보험은 TM, CM 합쳐서 48%"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이미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큰 상품이므로 혁신을 위한 핀테크 업계 진출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네이버에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면 비교견적이 수십개 뜨고 보험사로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라며 "자동차보험 온라인 시장은 이미 점유율이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당사자인 설계사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금융당국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 개선사항이 없는지 들어야하는데 금융위에서는 대형GA, 보험대리점협회만 부르고 당사자인 설계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핀테크 업체 상품 중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중호 연구소장은 "일본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은행, 증권, 보험 상관없이 하나의 라이선스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라며 "유통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중개 업무는 허용하지만 단순 위탁자인 제조사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게 책임지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소장은 빅테크 진출은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중호 연구소장은 "판매 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기대해 핀테크 업체 진출을 추진하는건데 빅테크같은 큰 회사가 금융상품 중개업에 들어오면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쉽다"라며 "독점적으로 과다한 수수료 징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중호 연구소장은 빅테크 진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소장은 "예적금 중개 플랫폼에서 예금은 3~5%대, 대출은 4000억원으로 한도를 둔 건 과도한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규칙을 보험업에도 적용하면 중개할 수 있는 범위를 좁게 시작해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빅테크 독과점 등 부작용이 해소될 때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중호 연구소장은 "핀테크와 빅테크는 엄격하게 구분하는게 맞다"라며 "빅테크 경쟁법적 규율법이 마련된 후에 진출을 허용해줘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 디지털화, 소비자 효용 증대, 설계사 영향 등 3가지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샌드박스는 2년 단위로 한다. 기존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도화가 안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