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 LH 강북 수유 매입임대 비판한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의 강북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두고 이례적인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매입임대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닌 LH의 매입가격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수개월 째 미분양 상태에 빠졌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도 비싼 분양가로 매입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LH의 매입 기준과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H가 지난달 매입한 아파트는 강북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형 36가구다. LH는 이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구는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가격에 매입됐으며,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에 달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지난해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이슈가 됐다.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미계약 물량이 쏟아졌다. 또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을 약속했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서울 대표 미분양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었다.

단지 인근 ‘효성네오인텔리안’ 52㎡형의 시세는 3억1000만원대로, 3.3㎡당 1934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인근 ‘수유벽산1차’ 84㎡형의 3.3㎡당 분양가 역시 2299만원이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 33㎡형의 3.3㎡당 분양가는 2712만원으로 이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원희룡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겠나.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