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다수 적발…GTX-C 반대 영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조합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부적격사례를 적발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는 동시에 “GTX-C노선과 관련하여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집 한 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며, “GTX공사에 활용될 TBM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유례없이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진행했던 GTX-C 반대를 이유로 다소 지나친 공권력의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현재 삼성-양재간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것을 두고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마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에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우회 및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전문가 등은 ‘문제가 없다’며 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월 시공에 들어갔어야 할 GTX-C 노선은 아직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해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과 함께 이례적으로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을 찾아 GTX-C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노선이 이미 삼성역에서 500미터 직진 후 GTX-A 노선과 상하로 교차 통과하고 있고 기존 터널과의 상하 이격 거리가 20m 이상 확보되어 있어, 양재역 방향 직진 노선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